
세미나에 참석한 김기수 특허법원 판사는 "정정보도 등 사건은 사실적 주장과 의견표명의 구별 등 전문적 판단이 요구된다"며 "이런 사건을 일반 토지관할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기보다는, 피고 언론사 소재지 지방법원 합의부가 담당하도록 하는 게 사건의 신속하고 전문적인 처리를 도모하려는 공익적 고려에 기초한 것"이라고 밝혔다. 이어 "기획 소송으로 이 사안에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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